OIA "KT,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 망중립성 위반"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해 망 과부하 초래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해제한 가운데,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 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16일 밝혔다.

OIA는 KT의 전격적인 접속 차단 조치는 이해 당사자 뿐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일단 봉합됐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IA측은 "지난해말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통신사에 대해 '차단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별도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망중립성의 정신과 원칙 및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KT와 삼성전자가 협의로 문제를 풀기로 합의 했다지만, 양사간의 뒷거래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해서는 안 되며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준수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시사점은 통신사들이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언제든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면서 "통신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고 있어, 이번 스마트TV 차단처럼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