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쏟아지는 공약 제안

"경제 제1공약은 어음제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ID. 심산)"

　"정보통신(IT)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부 부활 공약 제안 바랍니다.(ID. 김운용)"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 봉급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나서달라.(ID.오봉산)"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 제안 사이트에 개설 1주일 만에 170여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오는 등 '아이디어 뱅크'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 제안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분류된 민주통합당 게시판(http://minjoometa.cafe24.com/xe/policy0411)에는 민원성 글과 함께 정치.경제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어음제 폐지'를 촉구한 아이디 '심산'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악질적인 제도가 어음"이라며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대금결제 시 어음 또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지만, 어음 결제기일까지 버틸수 없기 때문에 소위 깡(할인)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 수수료 1~20%까지 손해를 보고 현금 상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통.폐합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이디 '조동호'는 "해양은 국토해양부,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어업인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과도한 입시경쟁 해방 정책 △사교육비 고액 방지 및 담합 방지 △대학 등록금 인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정치개혁 부문과 관련, 정경유착 탈피와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중도사퇴한 기초단체장 출마 불가 등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아이디 '상윤'은 "민주당이 재벌기업 기부금으로부터 일단 벗어나 떳떳한 정책추진 정당 및 국회의원들로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제안을 실시간으로 당 정책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에게 전달,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총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 19대 총선공약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민 정책 제안 중에 법으로 고쳐야 할 사항, 행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 지자체가 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각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그중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아야 해결이 가능한 것은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