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성 공약 5년간 340조，재정부 복지공약 검증TF 가동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터져나오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 태스크포스(TF) 팀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복지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할 경우 재정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은 20일 "정치권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복지 TF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올 한 해 예산이 330조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날 정부가 추산한 금액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만 추산한 것이다.

　국방,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역발전 등 다른 예산을 크게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명 조식의 '제덕산계정주'라는 시를 인용하며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있어 재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시는 '천석들이 큰 종은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전혀 소리가 안 나고, 두류산(지리산)은 하늘이 울려도 울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천석들이 종'과 '두류산' 처럼 재정부가 국가재정을 맡는 부서로서 중심을 잡아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선거철에 정치권이 각종 '표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데 대해 복지TF를 통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약사업을 집행할 자금이 있는지부터 꼼꼼히 짚어보는게 이성적인 대응일 것"이라면서 "국민 다수도 아무리 여야가 선거판이라고 해도 너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TF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부뿐 아니라 관계부처 1급(차관보급) 간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복지 TF도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소집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