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시위 사태는 박 시장이 자초한 일이다.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이 그 첫째다. 개포 주공 주민들을 화나게 한 것은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소형평수를 50% 이상 짓도록 했다. 주민들은 '50% 룰'이 잠실·가락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재건축에 대한 희망으로 낡고 비좁은 집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보답이 기껏 이런 거냐는 비판도 들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지방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신성불가침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일부 양보할 수는 있으나 50% 룰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개포 주공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추진하는 이유다.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은 부자동네 강남을 '응징'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강행한 것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한쪽 편 역성만 들어선 폭넓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서울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우리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는 개포 주공 주민들의 항변은 정당하다. 왜 박 시장은 광장으로 나가 강남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는가. 소통이야말로 박 시장의 장기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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