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박원순 시장, 강남 주민들과 소통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1 16:31

수정 2012.03.01 16:31

 서울 강남 주민들이 반 박원순 시위에 나섰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의 꿈이 부서진 개포 주공 주민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박원순표 정치쇼에 개포 주민 다 죽는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시민의 고통제작소 만드느냐"고 외쳤다. "시장은 60평에 살면서 개포 주민은 왜 20평에 살아야 하나"라는 구호도 있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한남 뉴타운 주민들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오는 16일엔 200여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일련의 시위 사태는 박 시장이 자초한 일이다.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이 그 첫째다. 개포 주공 주민들을 화나게 한 것은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소형평수를 50% 이상 짓도록 했다. 주민들은 '50% 룰'이 잠실·가락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재건축에 대한 희망으로 낡고 비좁은 집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보답이 기껏 이런 거냐는 비판도 들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지방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신성불가침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일부 양보할 수는 있으나 50% 룰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개포 주공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추진하는 이유다.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은 부자동네 강남을 '응징'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강행한 것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한쪽 편 역성만 들어선 폭넓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서울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우리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는 개포 주공 주민들의 항변은 정당하다. 왜 박 시장은 광장으로 나가 강남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는가. 소통이야말로 박 시장의 장기가 아니던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