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용 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개정안'과 그룹사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안 등에 대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았다. 약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의결절차를 미루고 산회를 선언했다. 일단 여야 양측은 다음주 본회의 일정을 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 전에 법사위 최종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상비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업계의 강력 반발로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 이내의 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매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문제가 대치해왔는데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철두철미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성 유지를 위해 20개 내외 품목만 골라냈지만 그럼에도 과다복용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약사들의 수입악화 우려에 대해 "주요 13개 품목의 매출이 4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진흥개정안의 경우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아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두아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기업에 국내 진입 허용폭을 넓혀주고 실제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목적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관련된 대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외국기업은 현재 국내 시장 참여율이 0.7%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대형 SI업체들의 경우 이미 많이 (규모가) 커져서 해외진출에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및 '돈봉투 사건'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 아들은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고의로) 전직 대통령 딸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언론보도 취지가 당시 발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 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유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직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 전직 장관도 그럴 수 없고, 그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왜 야당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냐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의장공관으로 출장 가고 민주당 사건에 대해선 화장실로 출장 가더라. (돈봉투 장면 잡겠다며) 화장실 CCTV 뗐다가 검찰이 결국 잘못해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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