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 지휘 큰 폭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내사사건 지휘 사례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9건보다 95% 감소했다.

특히 1월 중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건수도 2만30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다.

경찰은 서면지휘가 정착되는 등 순기능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제정된 직후 지난해 말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내 내사와 수사 등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조해왔다.

[e-mail]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