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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세율인상 없이 10조원 재원마련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16:30

수정 2012.03.05 16:30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1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5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는 복지 재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총재정지출 중 45%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을 줄이면 4~6조원 정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4조원의 20%를 복지재원으로 돌리면 그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다.

조세탄성치를 높여 세수를 6000억~1조원 가량 늘리는 방법도 있다.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을 국민소득 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커진다.
소득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 조세탄성치가 최근 1로 떨어졌는데 이전의 1.15로 정상화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이밖에 복지부정수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면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연간 10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조 원장은 추정했다.

그는 "연간 10조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의 거부감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 세금폭탄이라고 저항이 심했는데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이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은 19.5%다. 조 원장은 "1.5%포인트 차이에 세금폭탄에서 부자감세까지 난리가 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문제가 민감하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납세순응도 조사를 사례로 들면서 세율 구조 결정 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어떻게 참여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알고 있느냐가 납세협력에 중요했다"며 "부득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더 내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란 판단에서다.


조 원장은 "유류세로 서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출을 통해 바우처 등 서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다.

이날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연회비가 싼 데 결국 가맹점에 (발급비용을) 넘기는 것"이라며 "4-당사자가 도입되면 발급비용 전가가 어렵게 되고 카드사업자의 수익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카드사 입장에선 싫어하는 이야기"라며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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