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는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활성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지적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만에 대해 "LTE는 전국망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전국 서비스가 안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LTE 전국서비스'라는 홍보성 용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과거 유선전화 보급시절 정부가 단말기를 공급했더니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일반 유통업체들이 유선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더니 단말기 가격이 내려갔다"며 "휴대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비싼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의원들이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으로 통신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산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면 정보통신 분야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아 독임제로 하되,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내정자는 일반 국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질문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망 중립성은 정부와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네트워크 사용대가 문제 등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콘텐츠 업체들도 통신망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이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