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푸틴 집권, 남·북·러 협력시대 대비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18:04

수정 2012.03.05 18:04

 러시아의 새 대통령에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정책노선은 '주권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제 현대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권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보다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우위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철학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이익은 철저히 챙기면서 내정간섭은 용납하지 않는 강경노선이다.

 푸틴의 경제공약 핵심은 부패 척결, 경제적 과실의 공정 배분, 중산층 배려 등이다.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정보·통신·방위 등 국가기간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주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 이런 산업은 국유화되고 외국자본 진출은 금지된다.
주요 산업을 국영화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푸틴의 이 같은 국가주도 경제개발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편을 예고한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가스관을 통한 극동지역 천연가스의 한국수출 등이 큰 관심사로 부상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한결같이 북한이 걸림돌이다. 한반도 안정이 확실히 보장돼야 풀 수 있는 난제다.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할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러·일 관계는 껄끄럽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중국의 팽창주의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 경제 현대화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협력자로 한국을 우선 순위로 꼽는 건 당연하다. 남·북·러의 3자 협력사업시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정치·경제·외교력을 총동원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한 것처럼 푸틴은 북한 편이다.
6자 회담이나 남북한, 남·북·러회담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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