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보험사의 신용도에 긍정

무디스는 6일 "지난달 27일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및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상호금융의 주 고객층인 고위험 차주를 포함, 가계부채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상호금융의 신용도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 반면,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위험가중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기반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사의 신용도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발표된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앞으로 상호금융은 예대율(LDR)을 80% 이내로 운용하고 현재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2년 내에 이를 8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및 자본적정성 비율 산출 시 가계부채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e-mail]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