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성장 중국 경제 새로운 대응전략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7:06

수정 2012.03.06 17:06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7.5%로 낮춘 것은 경제운용 기조가 수출과 성장에서 내수와 분배 중심으로 확연히 달라졌음을 뜻한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서둘러 모색할 때다.

 중국의 올해 목표치는 작년에 비해 0.5%포인트 낮다. 수치만 본다면 대수로울 게 없는 규모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위해선 8%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는 '바오바(保八)'정책을 8년 만에 포기했다는 건 큰 변화다.

 계기는 주요 시장인 유럽의 위기지만 이를 일시적 변화로 보기도 어렵다.
중국 내부적으로 소득격차 확대 등 고속성장의 후유증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던 내용이다. 올 연말 권력을 물려받을 시진핑 부주석이 '내수 확대'와 '7대 신성장산업'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데서도 향후 기조가 읽힌다.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이란 점에서 우리 경제엔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부 거론되는 경착륙 가능성은 지나친 걱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 목표치가 지극히 보수적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중국의 성장 목표는 줄곧 8%였지만 실제론 14.2%(2007년)까지 초과 달성했고 작년에도 9.2% 성장했다. 올해도 8.5% 성장은 무난할 것이란 게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망이다.

 중국이 개방 이후 추구해 온 고속 성장을 무한정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은 진작부터 예상됐었다. 어찌보면 G2 규모의 경제가 9%대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관건은 발빠른 대응 여부다. 한국과 중국의 독특한 분업구조는 그동안 큰 성과를 냈지만 저성장 시대에 맞춰 접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중국의 내수 육성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는 이런 구도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다.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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