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상공인 살리기

'2010년 한 해 신용카드 가맹점 부담 수수료 7조2900억원 추정, 2000년부터 10년 동안 가맹점들이 낸 수수료 총액은 52조6500억원,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이·미용실, 문구점, 패션잡화점, 화장품점의 신용카드 최고 수수료는 3%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위한 신용카드제도 개선방향'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내용이다.

특히 이들 수수료 가운데 상당액은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547만명 자영업자(올해 1월 기준)들이 부담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소기업계가 사실상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 소상공인에 불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법제화하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소상공인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소상공인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해 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대기업들이 빵집, 커피숍, 자전거판매점 등 소상공인 영역인 골목상권까지 대거 진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올해 4월과 12월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적극 활용해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관련, 최근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 높은 수수료에 뿔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지난달 초 대기업 계열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해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 카드 수수료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다수 나라와 호주 등의 평균 수수료율 1%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금융위원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우리나라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8년 기준으로 2.22%로 나타났고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9%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가 2010년 기준으로 각각 거래 액수로는 90.11%, 거래 건수로는 79.68%로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보다 자금순환이나 거래의 투명성 등에서 유리한 직불·체크카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효율적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도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법에서 폐지돼야 할 조항으로는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제19조 제3항), 카드결제거부 불가규정(제9조 제1항), 신용카드 거래결정에 대한 처벌 규정(제79조)이 지목됐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