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전략가, 미 상원, 중국산제품 관세 부과는 공정

【뉴욕=정지원특파원】 미국 연방 상원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이는 결코 불공정한 법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에 따르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수석전략가인 브라이언 잭슨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의 미 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결코 '무역전쟁'을 초래할 만큼의 불공정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바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이번 법안으로 미국내 철강, 알루미늄, 제지, 화학 등의 업종에서 앞으로 약 8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가 국제법에 저촉된다며 미국 사법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의사를 피력했다.

잭슨은 "이 법안은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응한 공정한 조치"라며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을 표출한 신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럽사태에 따른 외부 수요 감소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우려할만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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