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지만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자칫 정치 논리에 빠져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정치인 관련이나 주요 기업 관련 수사를 최대한 총선 이전에 마무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앞두고 수사는 늘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및 내부자거래 의혹,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일가 역외탈세 의혹, 경모씨에게 밀반출된 13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 위반 등이다.
여기에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9일 '정치인 테마주' 작전세력 등을 적발,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각 지검의 금융조세조사부와 특수부, 공안부 등에서 수사인력과 수사조직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CNK사건과 13억원 밀반출 사건은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CNK사건은 민간업체와 정부 전·현직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검찰이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김은석 전 에너지대사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다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를 잡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부터 기소하고 오 대표 등을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검중앙수사부가 수사 중인 13억원 밀반출 사건은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미국 시민권자 경모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씨 자신의 입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입국을 지연할 소지가 높은 데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입국 자체가 번거로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정황 등이 포착된 하이마트 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선 회장의 자택 및 계열사 압수수색과 함께 최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테마주 수사 '속전속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에 대한 사건은 검찰이 속도감 있게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열기를 악용해 벌어진 주가 조작사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다른 정치 테마주 등을 이용한 작전세력 때문에 추가 피해를 보는 주식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키로 결정했다. 이들이 주가 조작한 업체는 안철수연구소, 보령메디앙스, 바른손, EG, 솔고바이오 등 정치인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다. 일부 테마주들은 일정 기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오다 1~2차례 거래 정지를 당했다 풀린 후에도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작전세력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선위 조사 결과, 증권회사 출신으로 현재 전업투자자인 A씨는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 매도주문의 2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하는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 당일 종가를 상한가에 고착시키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된 작전세력 중 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철수연구소, EG 등 30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 274회, 고가매수 주문 66회 등 모두 4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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