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유무역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일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포럼 축사에서 "높은 자유도는 한국을 동북아의 통상허브로 성장시킬 촉진제가 되고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유무역 효과가 모든 이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라며 통상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분의 사실로 전체를 부정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과 '오리엔탈 경제특급열차'를 동시 개통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한·EU FTA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후생이 증진할 수 있다"며 "아울러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들며 경제영토 확대전략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가 한·중FTA,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년간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에 가속도가 붙는 등 시장 중심의 통합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제도적 경제 통합으로 내수의 외연을 넓히고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역내 교역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미성숙도 지적했다.

그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아시아채권펀드(ABF) 등 논의의 진전은 있었지만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은 아직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외환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령화, 북한, 기후변화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동북아 차원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박 장관은 양극화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한국형 복지모델도 자유무역과 함께 추구해야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