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반에 나선 경찰
1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 부장판사는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 부천지청 검사와 함께 경찰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김재호 판사와 함께 박은정 검사, 실제 기소를 맡았던 최영운 부장검사 등을 모두 소환해 대질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가 경남 밀양경찰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이 해당 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A경위는 지난 9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검사로부터)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축소하라는 지시와 함께 "뭐 이런 건방진 ○이 있어. 정신 못차려. 서장, 과장 불러볼까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지휘권 갈등 재점화?
최근 불거진 이 같은 사건에는 그간 나꼼수가 제기해왔던 기득권 음모론과 검·경 간 수사지휘권 갈등이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밀양경찰서 사건을 조사한 창원지검 측은 "해당 경찰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현재도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가 아닌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순수한 의도의 고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고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피고소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송치기관은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인 A경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으며 검사의 폭언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 함께 있던 검찰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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