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관세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6개(87.6%)에 달한다.
분야별로 승용차의 경우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우리나라 관세는 8%에서 4%로 내린 뒤 4년 후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의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제외됐다.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GDP가 5.7%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발효로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산업 구조의 개혁,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문제, 기업 간 양극화 및 빈부격차 심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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