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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의 기본 건설산업을 살리자](4·끝) 정부의 특단대책 필요하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8:41

수정 2012.05.01 18:41

[내수의 기본 건설산업을 살리자](4·끝) 정부의 특단대책 필요하다

건설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마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건설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이 자생력을 잃은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 규제를 풀어 시장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개입보다 향후 주택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 큰 그림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공공공사 등에서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부추겨 건설업계 경쟁력을 정부가 갉아먹고 있어 공공공사 등 발주 때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공사품질도 확보하고 건설업계 경영난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부문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건설부문에서는 민간을 보완하는 다소 공격적인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정부 개입부터 줄여야

건설업계는 우선 주택부문에서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나 총부채상환비율, 투기지역 규제 등을 서둘러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정부가 주택경기 연착륙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며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 적체된 부실을 털기 위해서라도 시장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하우스푸어 등을 비롯해 과도한 대출을 끼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시장을 묶어두면 결국 금융부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권 박사는 또 최근 1인 가구 증가, 전월세거주 선호 등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산업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1인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공급계획도 필요하다"며 "공급자인 건설사에는 향후 수요를 예측,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경영 불투명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수요자도 주택마련이나 임차 계획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이 같은 주거 패러다임 시프트가 명확히 규정돼야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 정부 공공역할 "제대로"

건설부문에서는 정부가 공공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실장은 "건설경기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는데 민간이 좋으면 공공으로 식혀주고 민간이 가라앉으면 공공이 공사발주를 늘려 보완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이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우선 정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수주심사를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탈피, 건설사들이 제값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할 경우 과거에는 수익이 많지는 않아도 적자는 나지 않았으나 최근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하고 정부는 가격조건을 우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더욱 확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체들은 정부공사 발주 때 기술력이 아닌 과도한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수주가격이 예정가의 7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그나마 이 같은 적자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나는 공사에도 피 말리는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최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수주심사에서 가격이 아닌 기술력을 우선시하는 기술제안입찰제를 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격부문을 중요시해 정부가 덤핑입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경쟁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메가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도로, 항만 등 SOC시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부문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29위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논란에 빠져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도로 건설 등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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