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공용 주파수 지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산림감시용, 군사용 등 공공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실태와 추가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공공용 주파수 지도를 만든다.

전 세계적인 주파수 부족에 대응해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주파수 수요를 예측해 안정적인 주파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주파수는 필요한 기관이 방통위에 주파수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재난안전망, 철도무선망, 산림감시망, 해상레이더 등 주파수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로드맵이 필요해진 것이다.

방통위는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주파수 수요와 국내외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동향, 신규 전파자원 확보.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