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산업 국내총생산의 6%

"미국 저작권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 고용비율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웹하드 관련 저작권을 보호하면 국내 일자리가 늘고 경제성장이 활성화 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와 그 이후'에서 저작권 산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1인당 GDP가 2016년 3만897달러에 이르는 등 먹고사는 것이 나아지면 문화적 욕구가 생긴다"면서 "특허, 저작권, 문화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K-팝(pop)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지만 이면에 불법복제라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웹하드, P2P 등 불법복제 유통문제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보위는 불법 컨텐츠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심사 등록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행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돼 불법 콘텐츠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심사 등록제가 시행된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