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 대통령 "불법 사채 소송 정부가 나서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2 21:57

수정 2012.05.02 21:57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불법 사채를 쓰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위임받아 대신 소송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보고한 불법 사채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평상시 억울한 사람이 신고한 것을 처리해주는 정도라면 왜 밤을 새우면서 휴일에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겠느냐"며 "이번 기간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가 신고기간을 따로 설정한 정부의 정신이지, 일반 신고한 듯 소극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경기에 불법 사채업체들은 떵떵거리고 살 것 아니냐. 그것을 정부가 회수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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