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상호 국채투자 확대키로 합의(종합)

한·중·일 3개국은 앞으로 국가 간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국채투자를 확대해나가는 등 긴밀히 협력키로 3일 합의했다.

한·중·일은 특히 상대 국가 국채투자에 앞서 서로 간 투자 규모와 목적 등을 미리 해당 국가 정부 측에 알려주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해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현지시간) 다이아몬드 마닐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한은 측은 밝혔다.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존 재무장관 회의체에서 이번 회의부터 중앙은행 총재들도 참석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됐다. 해당 국가의 통화신용 정책과 물가 안정 기조를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까지 참석함으로써 전염력이 높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갖추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양자간 통화스왑 확대 등이 역내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은 앞으로 상호간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국채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원활한 국채투자를 위한 'framework'(사전에 미리 해당 국가에 투자 규모와 목적 등을 통보하며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채투자 framework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절차 등은 조만간 3국의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은 측은 덧붙였다.

3국은 국채투자 확대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채투자 확대를 포함해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3국이 각자 처한 어려움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역내투자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프레임워크'의 경우 급격한 외화 유출과 유입이 모두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간 정보 교류에 합의한 것 자체가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국가간 질서있는 투자를 통해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국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국채 투자 방안도 물밑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세계경제에 아직 불확실성과 잠재적 하방위험 요인이 남아있음을 인식했다"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제고, 내수 확대, 고용 증진, 구조개혁 가속화 등 적정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