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9대 국회는 18대를 반면교사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7:05

수정 2012.05.03 17:05

18대 국회가 지난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66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 임기는 29일까지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여야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의사 일정은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됐던 민생법안들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전기톱과 해머를 휘두르고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적인 국회에 외신들은 비아냥거렸고 국민은 부끄러웠다.

6월 5일 소집될 19대 국회가 밟아선 안될 전철들이다. 19대는 절반 가까운 149명이 초선으로 물갈이돼 18대에 비해 개혁성향도 앞서고 국민적 기대감도 높다.
18대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관행이나 추태를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소모적 정쟁에 몰입해 민생을 외면했던 잘못된 행태도 되풀이돼선 안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는 민생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19대 국회의 책임이 크다.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도 19대 국회가 정착시켜야 할 과제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에 필요한 의석 수를 기존의 과반수에서 5분의 3으로 강화해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방지 효과가 크다. 이를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게 급선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달아오른 대선정국에도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여야의 당권경쟁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칫하면 19대 첫 임시국회는 물론 가을 정기국회까지 일년 내내 대선정국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회를 공전시켜가며 정쟁만 벌여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생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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