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이석 박사는 3일 열린 통일준비대토론회에서 "통일과정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의 재정조달은 물론 해외기구, 금융기관, 민간자금 이전 등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조달도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비용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불확실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20년 후인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8조~283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통합 이후 최초 1년간 비용 55조9000억~277조900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도 최소비용인 55조9000억원은 사전에 적립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 첫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설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부쩍 이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국민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독일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기존 재원 조달제도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통일기금 등 신규재원을 창출하는 방법, 금융기관 신용확대 등을 통한 민간 활용 등의 방법이다. 남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 여부다. 통일재원 마련에는 선뜻 찬성하면서도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통일 재원 조달 과정에서 비용분산과 세대 간 형평, 조세방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원 확보 비교 등의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통일편익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고민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통일비용이 과대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통일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기본적인 목표에서부터 통일 대비 인력 양성, 통일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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