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사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대형 토목 프로젝트와 관련해 검찰 등 수사당국의 조사선상에 오른 것은 우이동 북한산콘도에 이어 이번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까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두 사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비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로 향하면서 서울시 공직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대규모 토목공사와 권력형 비리
파이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전임 서울시장들의 서울시 정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외압 의혹 외에도 파이시티로부터 또 다른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서울시 현직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현직 공무원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강북구 우이동 산 일대에 건축 중인 북한산콘도 인허가 과정의 비리 의혹이 서울시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건물 높이를 비정상적으로 허가해주는 등 무려 15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당시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청계천 인근 재개발 때 고도제한을 재조정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민간 회사 사옥 증축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받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인허가 비리, 중앙 권력과 직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은 중앙 권력 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연 눈길을 끈다. 이들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호흡을 맞추던 인사가 상당수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이 MB정권 출범과 동시에 중앙 권력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긴 것이다.
올해 초 드러난 북한산콘도 관련은 지역 토착비리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허가 편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강북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산 콘도의 비정상적인 건물 높이 조정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비리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로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공직사회 '술렁'
잇따른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서울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리 연루사건이 자꾸 터지고 '누가누가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등의 얘기가 떠도는 등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좋지 않은 일로 자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 일할 기분이 안 난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굵직한 비리사건이 터지고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며 "수사받고 있는 업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같은 직장 내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터지니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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