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주 아태지역 국사기밀 공유 확대 협정 체결

일본과 호주는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군사기밀 등의 공유를 확대하는 정보보호협정을 17일 체결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과 봅 카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처럼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겐바 외상은 협정에 따라 일본이 호주와의 양자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공동 맹방인 미국과 3자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카 외무장관도 정보보호협정에 사인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 협정이 양국의 전략동반자 관계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일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호주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상호 제공하는 민감한 자료의 기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일본 측에선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을 비롯한 5개 부처의 정보가 정보보호협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리는 일본과 호주가 올해 말께 열릴 전망인 차기 외무-국방 장관 회담(2+2)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프랑스에 이어 호주가 네 번째다.

겐바 외상과 카 장관은 첫 대면한 회담에서 또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과 2010년 6월 이래 열리지 않는 양국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이른 시일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