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학술위원장 "법, 제도 기반한 체제 개혁 필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장인 장옌성(張燕生)은 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 글로벌 대화 2012' 포럼에서 법과 제도에 기반한 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지난 30년간 진행된 개혁개방 방식은 형평의 차원에서 볼 때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앞으로 5~8년이 법과 제도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은 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덩샤오핑식의 선부론에 따라 소수의 부유한 사람과 지역이 생겨났지만 이는 중국에 형평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사회발전과 생태환경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옌성의 이런 발언은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3월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개혁위원회의 고위 정책 조언자가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정치개혁을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가을로 예정된 권력교체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경제모델 전환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내부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