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력 거세다

올해 하반기 서민 경제가 한층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지역 냉난방용 열요금이 평균 6.6% 오르고 서울시 화장시설 사용 요금(타 지역 주민)이 최대 43%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전국 단위의 시위와 운행 중단을 예고한 데다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공요금 잇따른 인상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요금을 최대 43% 인상키로 하고 지난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 12세 이하 소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서울시민은 요금 인상 변동 없이 현행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시립 화장시설이 다른 지역 이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 요금도 이달부터 평균 6.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는 난방비 부담이 월평균 약 4300원 늘어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고유가 지속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역난방 연료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난방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약 110만가구가 사용 중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들썩'

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운행 중단과 함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 25만여대 택시 중 80%인 20만여대가 운행을 멈춰 '택시 교통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단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택시요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기 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이 전력난 해소 대안으로 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사용 줄이기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동결된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지난달 두자릿수 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형 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