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글로벌 위기 점프코리아/'위기는 기회' 준비된 나라만 누리는 특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불러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진앙지가 실물쪽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1998년과 2008년의 글로벌 위기 때와 달리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휘청대다보니 G2(미국과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고 인도 등 이머징마켓도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동향을 보면 수출입 실적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속에 22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에 그쳤다. 2009년 3·4분기 1.0% 성장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낮다.

■2031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충격'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은 '충격'이다. OECD는 19년 후인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3%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점차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땅한 성장 추진력이 없어 선진국 경기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들은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루거나 보류한 채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12월 결산법인, 금융사 제외)의 연결기준 이익잉여금은 총 348조762억원으로 2010년 309조9020억원보다 12.3% 늘었다.

위기는 기회다. 어려울수록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 경제대국으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식량자원의 무기화, 급속한 고령화시대, 융복합 인프라시대는 첨단 산업 지형을 하루가 다르게 바꿔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메가트렌드를 남보다 먼저 읽고 위험과 기회 요인을 치밀하게 탐색해 준비한 국가에만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은 비단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기업 등 국가 전체의 책임이다. 성장동력 확보는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선행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기술·노동집약형 산업 균형 이뤄야

그동안 정부가 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그래도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집약형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면서 전통산업인 제조업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은 바로 제조업에서 나온다. 최근 미국의 경우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U턴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들 기업을 위해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만들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 부상하는 산업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그리고 전통제조업이 복합돼 나타나고 있다. 풍력발전은 IT와 전통제조업의 복합이다. 생명공학기술도 그렇다. 이런 변화에 맞추자면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키워서 성장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사람뿐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결국 인재양성이다. 변양규 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 경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산 현상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 어렵다면 현재 인구 중 좀 더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적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과제가 우리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