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선진국 문턱을 넘어라] (2) 내부의 문지방 ② 한국경제연구원 제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확산.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가 2008년 이후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부족해 경제민주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극화 해결 방안들의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부 계층만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양극화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얘기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자영업자의 소득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자가구의 소득양극화는 2008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양극화는 2003년 대비 2010년 0.8%의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양극화는 2010년 3.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 2003년 대비 2010년 5.64%로 심화됐으나 근로자가구는 단지 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양극화가 감소하고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는 오히려 지난 2006년 6.25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돼 2009년에는 3.24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지난 2004년 11.3%포인트에서 점차 축소돼 2010년에는 3.7%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속한 중형 슈퍼마켓 확산 이후 지난 2006~2009년 3년 동안 소형 소매점 매출액은 41.3%나 늘어 대형 소매점의 증가율 30.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SM 진출의 최대 피해자는 소형 슈퍼마켓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SSM의 확산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아니라는 근거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양극화 심화라는 일반적 인식과 상반된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방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양극화에 대해 우려만 하지 말고 보다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