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프레임' 덫에 빠졌다.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슈의 틀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미리 만들어 여론화시켜 사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 전쟁은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벌=탐욕' 프레임과 '성장 vs 분배' 프레임이 횡행하면서 생산적인 경제담론이 붕괴 직전에 몰리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과거사 프레임'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친노 프레임'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무소속 프레임'이 올해 대선 경쟁의 화두가 되면서 정책대결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당장 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 걸기가 확산되면서 기업가 정신이 퇴색되고 투자 및 생산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논쟁에서도 '성장 vs 분배' 프레임이라는 흑백논리로 비화되면서 비생산적인 담론만 양산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복지비용을 지출한다는 논리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분배가 시급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 탓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대안은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선후보들의 경우 '성장 vs 분배' 프레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경기침체에 빠진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경제성장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선 후보들 간 상대편을 깎아내리기 위해 쏟아내는 각종 네거티브 프레임도 만연하면서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실제 정수장학회 문제(박 후보), 친노 인적쇄신(문 후보), 대선 완주(안 후보) 등의 비생산적인 논란만 후보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경제민주화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대기업을 누르면 중소기업이 산다'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통제는 좋지만 재벌구조개혁은 아닌데 대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이미지를 심어 상생의 논의가 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권해주 김호연 김병용 이승환 박지영 성초롱 기자
■프레임이론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가 발표했다. 프레임은 '기본 틀·뼈대'라는 뜻이며, 프레임이론에서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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