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남북한 공동조선산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문 후보의 대북정책·전략의 토대가 될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양산업전략'을 논의했다.
■ 개성공단식 北 지하자원 공동 개발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0.4선언 5조(남과 북은...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합의 사항에 입각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공동탐사, 개발 및 이용하는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남한의 시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키로 했다.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관련, 남북경제공동체의 물적 기초가 되는 남북한 철도, 도로, 항구 및 동북아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광산을 우선 개발해 전기, 전자, 기계, 섬유 등 여러 종류의 남북협력 산업단지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북한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의 개발 욕구가 높고, 경제적 채산성이 좋은 품목 및 광산을 선정해 집중 개발할 계획도 세웠다.
예컨데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서 채굴된 마그네사이트를 가공, 내화벽돌 등의 완성품 생산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공동개발해 생산한 광물과 완성품을 남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수출해 북한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는 시발점을 마련하고, 남북경제연합의 실천적 과제인 경제공동체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북한 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와 연계된 지하자원 투자에는 긴 안목의 투자전략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 남북경제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국내외 민간펀드를 유치하고 대북투자를 총괄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북한의 광산과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반출해 남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4 선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남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북방경제권 개발 핵심은 '남북한 조선산업'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양산업전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공동 조선산업'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선박부품+북한선박건조 △남한 중소조선+북한수리조선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1980년대에 건조했던 벌크선, 잡화선의 선박을 북한에서 건조해 남북한 조선클러스트로써 세계 1위 선점이 가능하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남한에서는 세계1위의 조선산업용 부품을 생산, 북한의 선박에 탑재해 공동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꾀한다.
국내 중소조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남북한 공동조선산업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하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리조선소를 활용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해 합작수산업체 운영을 추진, 서해접경수역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업수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에 연결되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입 유통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은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평화의 북방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거시적 해양산업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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