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소강사회 전면 실현이 향후 10년 중국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8일 개막된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향후 10년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0년 만의 최대 정치 이벤트다.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의 국가주석-총리, 쌍두체제가 사실상 결정되며 7인 혹은 9인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도 마찬가지다.
이날 대회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 겸 총서기는 대회의 주제로 "덩샤오핑 이론과 3대 대표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삼아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나아가 소강사회를 전면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17기 7중전회) 등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18기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담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지도사상화
후 주석은 자신의 정치지도 이념이었던 과학적 발전관과 관련.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핵심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사상 등과 함께 꼭 견지해야 할 사상이라고도 규정해 당의 지도사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 주석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와 중국만의 특색을 결합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길을 개척해 왔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운명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면 소강사회의 실현 목표시점인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려야 한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이와 함께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법칙을 더 존중해 지역균형발전, 도시화, 산업구조 최적화 등 경제발전 방식을 서둘러 전환할 것을 역설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새 정세를 언급하며 개방형 경제체제의 보완을 언급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부패, 정치개혁 도마에
후 주석은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 인민민주의 발전을 언급하고 당내 민주화를 역설했다.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법치를 연결시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도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인류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적극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의 영도를 강조했고 서방 정치제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된다고 강조해 일각에서 제기돼온 서방식 선거개혁이나 정치체제 개혁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후 주석은 다만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해 법원과 검찰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사법개혁은 일단 논의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이 밖에 외교부문에서는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팽창도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천명해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이나 무역마찰은 보다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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