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미국)=김영권 기자】 최근 미국 내에서 중소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8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범씨(43)는 "매월 카드수수료로 내는 금액이 카드 매출의 3%를 훌쩍 넘는다"며 "10달러 이하 소액 메뉴를 판매하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비자(VISA)에 따르면 소형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정산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65%에 이르고 여기에 10센트가 가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매업체 월 매출액이 10만달러이고 월 매출 건수가 1250건인 것으로 가정하면 정산수수료는 약 1.78%에 달한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은 발급사, 매입사, 회원, 가맹점의 4당사 체제여서 수수료를 떼는 주체가 많아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
이날 찾은 카드 매입사 뱅크카드서비스에서 들은 얘기도 비슷했다. 이 회사의 패트릭 홍 사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네크워크사들이 매기는 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어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정산수수료가 거의 동일하다"며 "매입수수료는 가맹점별로 다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중소가맹점들은 높은 수준에서 엇비슷한 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만난 미국의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한국과 같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미국에서는 가맹점들이 높은 정산수수료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대한 표준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거래 건당 21센트에 거래금액 대비 0.0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2월부터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시행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만 인상이 된다면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감독, 규제 등을 통해 방향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닐슨 리포트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2.7%였던 미국 내 지급결제 규모 중 직불카드 결제 비중은 2010년에는 20.6%로 7.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표 사용이 28.0%에서 18.2%로 9.8%포인트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수표 사용이 직불카드 결제로 자연스럽게 대체됐다는 설명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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