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미래 창조사회를 향해] 1부 경제분야 (3) 성장궤도 달려야 경제민주화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년차인 내년의 경제정책 초점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민관 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전망기관에서 일제히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추고 있는 것에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당선인도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도 성장을 수반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2차 대선 TV토론에서도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경제를 강조한 바 있다. 내수를 위한 물가안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수출 활성화의 핵심적인 비중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성장이 몰고온 소득양극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기간에는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했고, 소득불평등도도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됐다. 이처럼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성장"이라고 단언한다. 양 교수는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서마저 성장의 시대를 정치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분배문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이라는 것.

저성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도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 탓에 수출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것이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적을수록 수출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역시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

■성장 좀먹는 '환율하락' 대처해야

성장과 관련해 수출기업에 가장 두려운 것은 환율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환율 마지노선은 대기업 1076원, 중소기업 1090원이다. 원·달러 환율이 1090원을 하회하면 수출 중심 중소기업의 기반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이나 공약집에 환율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생정부와 중산층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고환율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00원대에 머물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급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2008~2009년까지 5개월 이상 14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정부가 사실상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면서 물가급등을 불러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키코(KIKO)' 사태를 초래하는 등 상대적으로 환율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환율 상승은 물가상승이나 실질소득정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수출 중심의 환율정책을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고환율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수 활성화 등 체감형 성장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다. 내수야말로 서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 것이다. 최근 수년간 국내 경제는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내수의존형 중소기업이나 크고 작은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박 당선인은 물가안정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가계부담을 덜어 전반적으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그가 공약한 '일자리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정책)' 정책도 내수시장 살리기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국내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과 다소 차분한 움직임을 예상하는 등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는 등 내년에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또 원화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높은 강도의 개혁과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또 당초 우려했던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만한 방향의 정책적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종석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임기 중 공약인 만큼 뒤로 미뤄 두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재원의 마련에 정책의 비중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