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휴대폰 실명제 시범 실시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베이징시가 휴대폰 실명제를 곧 시행할 방침이어서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휴대폰 및 인터넷 이용 관리규범과 관련한 좌담회를 하고 휴대폰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곧 제정키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초 통신정보 서비스관리규정을 제정해 이른 시간 안에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려 했으나 지연돼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강화 방안'을 통과시켜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휴대폰 실명제를 위한 관리규정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중국 당국이 휴대폰 실명제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상당수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웨이보 등 각종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종 유언비어나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음해성 정보유통, 불법적 개인정보 탈취 및 공격 등이 횡행해 국가안전 및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한층 엄격한 통신상의 정보통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는 휴대폰 실명제가 인터넷 실명제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 통신회사들이 이동전화 개통 때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실명을 등록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이징에만 휴대폰 가입고객은 6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