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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수장 신년사로 본 올해 경제전망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산업·무역을 관장하며 실물경제의 총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내수의 반등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새해 경제를 전망했다.

홍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생과 혁신을 기치로 함께 크고 나누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나아가자"며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수출과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로 인해 내수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해 등 일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가는 성장 사다리도 재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해 경제성장의 키워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복지"라며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적정규모의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물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시장 기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 증가에 맞춰 소형주택, 조립형주택, 가변형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올 한 해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전망하에 "'상생과 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한 뒤 "새해엔 먼저 농어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위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농어촌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농어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수장들은 내년 경기 변동에 대비해 서민금융과 물가안정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에 서민금융과 하우스푸어 정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사들여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덜어주고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행복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만기연장이나 상환방식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를 통해 뉴욕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새해 일부 신흥경제권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올해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모두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013년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의 도모, 경제성장세의 회복지원,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강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김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도 지난 3년간은 3%를 중심축으로 2~4% 범위로 정했으나 향후 3년간은 2.5%에서 3.5% 범위 내로 과거보다 좁게 설정했다"며 "물가목표범위의 폭을 줄였다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김영권 김현희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