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42조원 결국 해 넘겨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밤 전체회의에서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새해 예산안은 결국 2012년에 여야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5000억원 줄어든 342조원 규모다.

당초 박근혜표 복지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확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결위는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대폭 감소해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특히 나랏빚 부담 등의 비판이 일었던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 부담이 커진다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회계에서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이 정부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대신 복지 예산이 약 3000억원 순증됐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710억원 늘었다.

증액된 대표적인 복지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4359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2538억원) 등 '0∼5세 무상보육' 예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5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 및 안보 관련 예산에서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1300억원), K-2 전차 사업 예산(597억원), 대형 공격헬기 사업 예산(500억원) 줄어드는 등 방위사업청 소관 전략증강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예결위는 여야 간 진통을 거듭해온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600만원 규모)의 경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처리가 불발된 2013년도 예산안은 1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