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일(이하 현지시간) 밤 11시15분께 상원에서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대 167로 승인했다.
이 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 안에 서명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화된 것과 다름이 없다.
하원이 승인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은 연소득 45만달러(약 4억80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정지출 자동 삭감 시기를 오는 3월1일까지 약 2개월 미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89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지출 삭감 조항이 빠졌다며 법안을 부결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침체 위기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감안, 상원이 합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은 한때 33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상원으로 되돌려 보내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을 그대로 놓고 표결했다.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일단 재정지출 삭감이 미뤄지는 오는 3월1일까지 재정절벽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넘어서 합의를 이뤘지만 뉴욕증시가 2일까지 새해 연휴로 문을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까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 자동 삭감 시기가 끝나는 오는 3월1일까지 또 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자동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자동 삭감이 단행되면 연방정부 기관과 각종 프로그램 예산은 8~10%가 줄어든다.
채무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액인 16조3940억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미국은 오는 2월 말까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또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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