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은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이며,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로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사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와 사방사업, 임도 부지확보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토지도 매수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개)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도자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는다.
또 예산에 비해 토지가격이 훨씬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또는 직접 매수하는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3),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현재 12%에 머물고 있는 충청권의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24%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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