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연방 의회가 재정절벽 위기를 극적으로 넘겼지만 국가의 부채한도 및 실업률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또 합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채한도, 실업자 문제 여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이하 현지시간) "의회가 재정절벽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가결했지만 앞으로 2개월 후 닥칠 부채한도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실업자들이 1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도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인 16조4000억달러(약 1경8000조원)에 이미 도달했다. 당시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증액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협상은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 처리돼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빈센트 라인하트는 "이번 재정절벽 합의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WP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인용, "디폴트 사태가 우려되는 부채한도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재정절벽보다 훨씬 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 불구 오바마에 독 될 수도
이번 재정절벽 합의는 궁극적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승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측과 많은 적을 만들었다며 이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비롯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에서 이민 제도 개혁과 총기 규제 등의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재정절벽 합의 이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CNN머니가 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해외 언론들은 미 정부의 이번 재정절벽 합의에 대해 "당장 급한 불만 끈 반창고식 대안"이라고 비꼬았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은 재정절벽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또 하나의 금융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채한도 문제를 언급했다. 영국의 가디언지 역시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인 핌코의 모하멧 엘에리안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전문지 포천에 기고한 글에서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합의에도 성장과 기업들의 투자, 고용창출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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