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과학계는 큰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어떤 형태로 조직이 개편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된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이르면 오는 1월 중순 이후에서 2월 사이 발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돼 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올해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룡부처' 예고
새해 들어 과학계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17대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교육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교육과학기술부로 부처를 운용했지만 과학보다 교육에 중심이 쏠리면서 과학계는 다시 독자적인 부처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새로 출범하는 18대 정부는 창조경제론을 바탕으로 이전의 과학기술부처가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지원 분야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R&D 분야 및 기술정책분야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부를 더해 거대 부처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학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공룡' 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 본연의 기능 일부가 다른 분야와 섞여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알 수 없지만 과학이 교육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선다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미래창조'라는 명칭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어 과학중심이라는 기조가 분명하게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떨어진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하되 기존 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않아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과학 부처에 대한 청사진은 이달 말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로호 발사 1~2월 중 재도전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의 3차 발사는 이달 말~다음 달에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사위원회에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현재 발사 직전의 모든 준비상황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래 나로호 발사추진단장은 지난 2일 "현재 발사날짜 셋업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완료됐다"며 "일정만 잡히면 이달 안으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러시아 연구진과 일정 조율이다. 현재 러시아 연구진은 크리스마스 휴가로 오는 10일에야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노경원 전략기술개발관은 "러시아의 그리스정교 성탄절이 1월 7일이라 이 기간이 지나야 연구진이 입국한다"며 "러시아 연구진이 들어오는 대로 발사 일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발사일을 잡을 예정이며 대략 2월 안으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합의점 도출이 관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는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부지매입비의 선약금(10%)인 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박근혜 당선인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큰 무리가 없을 경우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2013년 예산으로 제시된 700억원에 대한 예산 처리가 부결되면서 올해 하기로 한 부지 매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점지구인 대전시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정부를 비판하는 규탄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의 예산 부결이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보전될 것으로 본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공사가 공기업인 LH공사인 만큼 LH가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국고에서 추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며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적은 175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됐을 경우 추가 조달 등에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보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임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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