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靑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안보실에 통합 검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새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8일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통합은 불가피하겠지만 폐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현재 대통령실장 아래 소속된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 소속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실장 아래 차관급으로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수위는 정확한 명칭과 청와대 기구개편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은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다"며 "기존 외교안보기능보다 향상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구성, 기능, 역할 모든 게 검토가 진행중"이라면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결론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검토 방향에 대해 "정책조정,위기관리,중장기전략 등 세가지 기능이 어떻게 하는게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지난 20년간의 경험, 외국의 선례 등을 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을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장단점과 이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의 경험 등을 교훈삼아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