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수위 정부 업무보고도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1 18:12

수정 2013.01.11 18: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시간을 1∼3시간으로 간소화하고 내용도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이행 세부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인수위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새 정부 '불통'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날은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오전 9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청(경제1분과.오전 10시),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오후 2시),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오후 2시), 기상청.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오후 3시)의 보고가 이뤄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추진정책의 하자를 발견하기보다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적절한지,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국민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분과위별 검토,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세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로부터 국정운영에 관한 자료와 현황을 세밀하게 인수받아 바람직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