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작은 '임기 내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목표치를 내려 잡은 것은 지난 정권의 실패사례가 부담스러운 탓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기업의 고용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민간연구소장은 "정부가 4대강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과 중장년이 수백만명"이라면서 "서민에게는 경제민주화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13일 강조했다.
■'획기적 고용 창출' 사례 없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임기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믿었던 대기업들은 나라 밖 공장 설립에 더 관심이 많았고,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국내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4년간 80만개 정도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해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도 2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20만개 정도에 그쳤다.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고용의 질은 올리겠다는 '늘·지·오'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기술혁신·벤처기업 육성,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요건 강화, 사회보험 대상 확대 등 지난 정권에서 다들 시도한 내용"이라면서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주장과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에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진전이 없는 부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다소 안일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현실성은 있지만 기존 정책의 연관성에 있어 개혁성 부문에서 아쉽다"면서 "특히 기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이유로 연 수조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설비투자가 아닌 인건비 등 고용관련 투자에 혜택을 줘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일자리 문제, 긴급처방 절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주목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였다. 그러나 결과는 신규고용 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치중돼 있고, 특히 인턴 등 '질 나쁜' 비정규 일자리 양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기업은 24.7%에 그쳤으며 그나마 81%는 임금 동결이나 반납을 통한 고용유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고용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복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당선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켜야 내수 추락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고용 문제는 더 이상 대기업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이고 긴급한 정부의 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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