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분주] 국민제안센터에 정책 건의 ‘봇물’
'소액 결제 사기 피해, 경찰청 치안청(治安廳)으로 개명,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가동된 뒤 각종 민원과 정책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www.korea2013.kr)에 지난 13일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설된 지 하루 만에 1000여건이 넘는 민원과 정책 건의가 쇄도하고 있다.
건의는 개인 민원부터 생활 민원, 정책 건의까지 다양하다.
개인 민원으로는 아이디 신xx씨의 '소액결제 사기 피해', 최xx씨 '연대보증 피해 해결 방안', 김xx씨 '귀울림(이명증)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구xx씨 '명절 연휴기간 조정 건의', 박xx씨 '사기꾼 처벌 강화' 등이 있고, 정xx씨 '해고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다.
생활 민원은 이xx씨 '핸드폰 요금 인하', 김xx씨 '김치냉장고 곰팡이 원인 규명', 추xx씨 '직장 해고 해결 건의', 안xx씨 '예절 교육 강화 건의', 이xx씨 '물리 치료사 단독개원', 정xx씨 '주5일제 근무 차별 철폐', 이xx씨 '지역 체육관·학교 운동장 개방 ', 박xx씨 '김포공항 불법 택시 단속' 등이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등 정책 건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의 인수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아이디 안xx씨의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 임명'을 비롯해 고xx씨 '금융 안정실 설치 제안', 김xx씨 '성폭행전담수사본부 설치', 인xx씨 '정부기관 ARS 인력 충원 건의', 황xx씨 '여성부 폐지', 박xx씨 '자원봉사전문관리부 신설', 백xx씨 '법관 직무 태만 처벌', 남xx씨 '유독물 관리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이 있다.
인수위는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원을 분류한 뒤 인수위 각 분과로 보내고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골자가 세워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된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센터를 온·오프라인 모두 운영한다"며 "국민 누구나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하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소통 창구 운영에도 불구, '불통'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전체회의나 업무 보고가 진행될 때마다 인수위원들의 '입 단속'과 '철통 보안'을 강조한 '함구령'에 이어 업무보고 '노(NO) 브리핑'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