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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령연금 20만원 공약한 적 없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해 충당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부위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대선공약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논란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조달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냈다고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통합운영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통합하는 것은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통합이 돼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이제 개정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며 본격적인 논의의 공론화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나 의원은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하긴 한다"면서 "공론화하는 데 1년쯤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나 의원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건드릴 수 없다"면서 "이분들(노인들)이 국민연금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하위 소득 70%는 세금으로, 상위 30%는 이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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