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운용사와 소송 승률 40%
최근 6개월간 개인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 소송에서 개인투자자의 승률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 등을 제외할 경우 승률은 절반을 넘어섰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자산운용사의 소송 관련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개의 손해배상 관련 소송 중 자산운용사가 승소한 사례는 18건으로 34.62%의 승률을 보였다.
자산운용사와 소송을 벌였던 개인투자자나 기업들이 승소한 경우는 14건으로 26.92%의 승률이었다.
6건(11.54%)은 법원의 조정으로 정리됐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는 2건이다. 현재 12건(23.08%)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과 자산운용사 간 소송은 16건으로 이 중 승소한 사례는 6건, 승률은 37.5%였다. 자산운용사가 승소한 경우는 5건(31.25%)이었다.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대신자산운용과 개인투자자 강모씨와의 소송 1건과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승률은 54.55%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사가 패한 사례 중 4건은 개인투자자들이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들이었다. 법원은 판결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연대배상하라"라며 자산운용사의 책임비율을 20~40%로 제한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 부동산신탁 수익자 10여명의 소송으로 재판을 벌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해액 20%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도 지난해 9월 말께 원고인 개인투자자 김모씨에게 "손절매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김 모씨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승률은 31.25%로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면 41.67%였다.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