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 해양·수산업 전문성 살리고 중복업무는 사라져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된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때 항만.물류정책은 현 국토해양부, 어업수산정책은 현 농식품부, 해양환경 정책기능은 환경부에 각각 이관하면서 폐지됐는데 이 업무들을 되찾아오게 된 것. 해양수산 업무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하게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5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해수부의 향후 역할도 주목된다.
■부활한 해수부 전문성 강화
해수부 부활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0여명이 우선 해수부에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로 흩어졌던 직원들이 5년 만에 '원대복귀'하고 현재 각 부처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업무를 해수부가 전담함에 따라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에 분산됐던 해양과 수산 업무가 한 부처로 통일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15일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를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 폐기물 정화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연안오염 방지, 선원 관리 등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업무가 중복된 분야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일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 부활의 원동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절대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하는 등 해수부 부활을 공식 약속했다.
이후 각계를 중심으로 21세기 신 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해양영토와 에너지 자원,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수부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해수부 부활에 힘을 더했다.
■해수부 더 강해지나 기대감 증폭
해수부 부활로 종전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들은 현 정부에서보다 업무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실 국토부에서 해양업무는 건설과 교통 분야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대외 주목도가 떨어졌다. 또 부처 독립으로 고위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목도가 떨어지던 해양 분야에 힘이 실려 관련 업계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해수부 업무뿐 아니라 해양자원 등의 신규 기능을 더해 강한 해수부로 부활시킬 것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해수부의 구체적인 역할도 주목된다. 지식경제부가 보유한 해양자원 개발 업무, 국토부(옛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물류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할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