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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축소 개편’ 외교부, 해외 일자리 창출 영사업무만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5 22:06

수정 2013.01.15 22:06

통상교섭본부와 분리로 축소개편된 새 '외교부'는 재외동포 영사업무와 개발협력 등에 집중하는 반면 외교·안보 관련 조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신설이 유력한 국가안보실에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효율적 국제개발협력 및 평화유지활동(PKO) 등 글로벌 어젠다 기여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글로벌 한민족 행복 영사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외교'를 강조해 새 정부에서 외교부의 업무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에서 공언한 바 있는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회의(NSC) 기능을 벤치마킹해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취합 보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NSC를 보좌해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업무를 종합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합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위기관리, 외교·안보전략수립, 부처 간 의견조율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외교부의 정부 내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외교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합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안보실 신설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가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의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 북한의 3차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가능성, 일본의 우경화와 주요 2개국(G2)의 대결구도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